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8
교통·물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탄력적 운영#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장·군수·구청장, 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장·군수·구청장, 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어린이 보행자 여부나 시간대에 상관없이 속도 30km로 고정인데 앞으로는 보행량과 위험성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정할 거예요.
현행은 어린이 보행자 여부나 시간대에 상관없이 속도 30km로 고정인데 앞으로는 보행량과 위험성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정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대에 맞춰 속도 제한이 조정되면 안전이 높아지고 교통 흐름도 잘 돼요.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대에 맞춰 속도 제한이 조정되면 안전이 높아지고 교통 흐름도 잘 돼요.
⚠️
우려할 점은?
심야나 주말 등에서 규제가 약해지면 사고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심야나 주말 등에서 규제가 약해지면 사고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