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7
행정·지방자치
김선교|국민의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시대위원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구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발전위원회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발전위원회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 역할을 맡게 바뀌어요.
현재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 역할을 맡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문화사업과 행사 계획이 더 일관되게 추진되어 지역 경제와 문화 생활에 직접 이익이 생겨요.
도시 문화사업과 행사 계획이 더 일관되게 추진되어 지역 경제와 문화 생활에 직접 이익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나친 인사 개편으로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거나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나친 인사 개편으로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거나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