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고용·노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청년고용#의무고용#고용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미취업자와 이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대규모 민간기업의 경영주와 인사담당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청년 미취업자와 이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대규모 민간기업의 경영주와 인사담당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부문 고용의무 3%인데 앞으로는 7%로 올라가고, 민간에 의무를 부과해요.
현재는 공공부문 고용의무 3%인데 앞으로는 7%로 올라가고, 민간에 의무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취업 기회가 늘고, 고용 불안이 줄어들어 생활이 훨씬 안정돼요.
청년의 취업 기회가 늘고, 고용 불안이 줄어들어 생활이 훨씬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에 부담이 커지거나 청년 고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업에 부담이 커지거나 청년 고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