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의료·건강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약국개설등록#행정일원화#경제자유구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국 운영과 의약품 관리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약국 관리 담당자예요.
약국 운영과 의약품 관리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약국 관리 담당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국 개설등록·폐업신고 등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사이에 이원화돼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돼요.
현재는 약국 개설등록·폐업신고 등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사이에 이원화돼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관된 관리가 생겨 시민이 약국 이용과 행정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일관된 관리가 생겨 시민이 약국 이용과 행정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