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환경·에너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7인)
#불법유통#영업정지#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유소 운영자와 석유제품 거래 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유소 운영자와 석유제품 거래 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자료 거래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함께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어요.
현재는 무자료 거래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함께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탈세와 불법유통이 줄어들어 주유소가 더 안전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탈세와 불법유통이 줄어들어 주유소가 더 안전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업체가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작은 업체가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