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29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애착#가정위탁#입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와 아이가 영향을 받아요.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와 아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아동의 입양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애착을 형성한 위탁가정이 먼저 입양될 수 있도록 해요.
현재는 특정 아동의 입양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애착을 형성한 위탁가정이 먼저 입양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입양 희망 가정이 실제로 일찍 새로운 가족을 맞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입양 희망 가정이 실제로 일찍 새로운 가족을 맞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입양을 과도하게 앞당기려 하거나 애착이 얕은 상태에서 입양이 진행될 위험이 있어요.
가정위탁 보호자가 입양을 과도하게 앞당기려 하거나 애착이 얕은 상태에서 입양이 진행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