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1-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자원조성금#이의신청#어업인
의안번호: 2216220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1-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광산피해#이의신청#부담금
의안번호: 221621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방의회#비례대표#농어촌대표성
의안번호: 22162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여론조작#계정투명성#개인정보
의안번호: 22162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대안교육기관#교육지원
의안번호: 22162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고위험임산부#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의안번호: 22162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고위험 임산부#맞춤형 건강관리#모자보건
의안번호: 22162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가어항#내수면어업#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621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감염병#격리#인권
의안번호: 22162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외국인고용#불법체류
의안번호: 22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