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이강일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공정#역외적용#외국사업자보호
의안번호: 22130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차지호의원 등 11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점관리#법적의무#과태료
의안번호: 22130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윤종오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민주적통제#회의공개
의안번호: 22130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차지호의원 등 11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투자공시#공공기관공시의무#투명성과책임성
의안번호: 22130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김상훈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한국어능력시험개선#보수교육
의안번호: 22130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김상훈의원 등 10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의안번호: 22130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김병기의원 등 166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데이터연계협력#공공데이터관리
의안번호: 22130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김병기의원 등 16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독립성강화#민간위원확대
의안번호: 22130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김상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최저한세율#세제개편
의안번호: 22130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조승환의원 등 13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임차인보호#계약투명성
의안번호: 221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