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범죄·형사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스토킹#피해자보호#전자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9개월인데 앞으로는 초기 1년으로 늘고, 총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별개 범죄로 전자장치를 갖고 있을 때는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적용돼요.
현행은 9개월인데 앞으로는 초기 1년으로 늘고, 총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별개 범죄로 전자장치를 갖고 있을 때는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더 오래 안전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더 오래 안전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잠정조치 남용이나 오해로 피해자-피의자 관계가 악화되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잠정조치 남용이나 오해로 피해자-피의자 관계가 악화되거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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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