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품안전#온라인상거래#정보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상점 운영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상점 운영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자에 대한 권고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도 정보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해요.
현재는 사업자에 대한 권고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도 정보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도 위험한 상품 정보 차단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위험한 상품 정보 차단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삭제 조치가 남용되면 안전 정보 차단으로 알권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삭제 조치가 남용되면 안전 정보 차단으로 알권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