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업세제#일몰연장#농림해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조합원, 농업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조합원, 농업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업 관련 혜택이 만료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농어업 관련 혜택이 만료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농림·해양 부문 경쟁력이 유지돼요.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농림·해양 부문 경쟁력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혜택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다만 혜택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