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교통·물류
서범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음주운전#무면허운전#조건부면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습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습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허 취소 대상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무면허자도 재범 시 조건부 면허를 받게 돼요.
현재는 면허 취소 대상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무면허자도 재범 시 조건부 면허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와 가족의 안전이 커지고 도로가 더 안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와 가족의 안전이 커지고 도로가 더 안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
우려할 점은?
무면허 운전자까지 조건부 면허를 적용하면 행정 혼란과 집행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자까지 조건부 면허를 적용하면 행정 혼란과 집행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