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기자동차#배터리재활용#순환경제
의안번호: 221515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장애인돌봄#건강보험급여#가족보호자
의안번호: 22151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하도급#중소기업#비용연동
의안번호: 221514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12·29여객기참사#공무원휴직#피해구제
의안번호: 22151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7인)
#폐철도#도시재생#주민친화공간
의안번호: 22151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 등 25인)
#폐철도#도시재생#유휴부지
의안번호: 22151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세입자보호#부정임대인#보증금반환
의안번호: 22151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특별감찰관#권력감시#인사투명성
의안번호: 22151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발전#문화사업
의안번호: 221514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사법투명성#사이버범죄#형사절차
의안번호: 221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