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박민규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익금불산입률#출자비율완화
의안번호: 22130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서지영의원 등 13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개정#교육용전력상한#에너지취약계층보호
의안번호: 22130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안태준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부설주차장#소유권
의안번호: 22130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진흥기금#저금리운영자금#자영업지원
의안번호: 22130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안태준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검증#표준계약서#분쟁조정
의안번호: 22130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유용원의원 등 16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성#방위산업기술#유출방지
의안번호: 22130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박수현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관리#보조금평가#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30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통합심의
의안번호: 22130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조계원의원 등 11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학당#한국어능력평가#해외교육지원
의안번호: 22130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서지영의원 등 13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재정지원#고등학교산업교육
의안번호: 221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