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4인)
#전기요금선납#전력망재원#할인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 소비자들, 예를 들어 자영업자와 일반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 소비자들, 예를 들어 자영업자와 일반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요금 선납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선납 시 할인 혜택이 생겨 전력망 확충 재원이 마련돼요.
현재는 전기요금 선납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선납 시 할인 혜택이 생겨 전력망 확충 재원이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비가 줄어 가계와 사업 예산 관리가 수월해요.
전기비가 줄어 가계와 사업 예산 관리가 수월해요.
⚠️
우려할 점은?
선납금 관리가 복잡해지거나 부정 사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선납금 관리가 복잡해지거나 부정 사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