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식량안보#자급률#비상대응
의안번호: 22130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신동욱의원 등 10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국회감시#투명성
의안번호: 22130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조계원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체육#이동형시설#체육지도자
의안번호: 221307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17
이종욱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지방소멸위기#1주택과세특례
의안번호: 22130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종욱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일반구#지방자치분권
의안번호: 22130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정진욱의원 등 15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반송회수#손실보상피해복구#환경안전책임
의안번호: 22130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제도#국회감시#투명성
의안번호: 22130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문수의원 등 13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권리#교육감휴직제#지방교육자치
의안번호: 22130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문수의원 등 13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정치중립#휴직제도#사립학교법
의안번호: 22130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문수의원 등 12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권리확대#휴직제도도입#정치참여보장
의안번호: 221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