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군용지 개발#토지 활용#지역 발전
의안번호: 22151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규제#거짓 허가#안전성
의안번호: 22151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술 경쟁력
의안번호: 22151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제도#투명성#공개심사
의안번호: 221518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미국 투자#전략산업 진출#한미 경제협력
의안번호: 22151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4인)
#군사시설 규제#보호구역 축소#주민 피해 보상
의안번호: 22151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층간소음#오피스텔#주거환경
의안번호: 22151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프랜차이즈#온라인판매#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1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거래 공정화#대리점#중소상인
의안번호: 22151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1인)
#손해배상#소멸시효#명예회복
의안번호: 221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