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소방안전관리자#겸직금지#대형물류창고
의안번호: 221880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인구감소지역#양도소득세#세제혜택
의안번호: 22188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등록말소#금융소비자보호#대리중개업자
의안번호: 22188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소방안전#전산시스템#QR코드
의안번호: 22188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일몰연장#세제혜택
의안번호: 22188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효문화#효의 날#정부포상
의안번호: 22188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사법접근성#성남지방법원#경기동남권
의안번호: 221880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사립박물관#등록제도#명칭오용
의안번호: 22188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개발#토지취득#협의
의안번호: 22187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4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사망검토#예방대책#데이터시스템
의안번호: 221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