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관협력#자금지원#지역농림어업발전
의안번호: 22130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문진석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항공유#투자인센티브#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30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문진석의원 등 13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안전#장기수선계획#화재안전설비
의안번호: 22130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추경호의원 등 2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국민건강보험#정책협력
의안번호: 22130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추경호의원 등 22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정책연계
의안번호: 22130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편재완화#문서제출명령실효성#민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130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주영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개정#근로계약보존5년#퇴직후청구5년
의안번호: 22130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중증환자우선#시책지원
의안번호: 22130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송옥주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안전#과적규제#책임공유
의안번호: 22130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용민의원 등 15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명예훼손폐지#표현의자유확대#사회적약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1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