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이건태의원 등 10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철도안전#예방조치의무화
의안번호: 22131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주진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보호#강력처벌#미수범감경금지
의안번호: 22131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윤준병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조사#국가우선보상제#입증부담완화
의안번호: 22131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지역균형발전#기술주권
의안번호: 22131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이용선의원 등 16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재단설립#거버넌스개선
의안번호: 22131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주진우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공개#미성년자약취유인#재범방지
의안번호: 22131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주진우의원 등 13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범예방#부착명령#아동보호
의안번호: 22131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정춘생의원 등 13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소방청#산불진화
의안번호: 22131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박수현의원 등 11인
속기사법안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대한속기사회
의안번호: 22131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유동수의원 등 10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직무범위#손해배상보험
의안번호: 221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