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행정·지방자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투명성#임대차#임차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기반시설 임대차를 맺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사회기반시설 임대차를 맺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귀속 시기나 무상 사용 기간 고지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해요
현행에선 귀속 시기나 무상 사용 기간 고지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인이 계약 핵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분쟁이 줄고 보장받는 기간이 명확해요
임차인이 계약 핵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분쟁이 줄고 보장받는 기간이 명확해요
⚠️
우려할 점은?
고지 의무를 악용하거나 거짓 신고로 임차인을 속일 위험이 있어요
고지 의무를 악용하거나 거짓 신고로 임차인을 속일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