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건설기계#신고체계#거래투명성
의안번호: 22152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부동산규제#건설비용
의안번호: 22152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버스운영#규제완화#형사처벌
의안번호: 22152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운수사업#형벌완화#규제완화
의안번호: 22152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택시기사#근무시간제#기본급
의안번호: 22152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계절실업#고용안정
의안번호: 22152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
#미래전략#국회개혁#정책기획
의안번호: 22151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3인)
#국가미래전략#장기비전#정책연속성
의안번호: 22151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금연#간접흡연 규제#과태료
의안번호: 22151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도시형 생활주택#세대수 완화#주택 공급 확대
의안번호: 221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