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배숙의원 등 59인)
#조직사기#피해자보호#수사자문위원
의안번호: 22188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DRT#농어촌#공공형플랫폼
의안번호: 22188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임종결정#호스피스#완화의료
의안번호: 22188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말기환자#자기결정권#임종돌봄
의안번호: 22188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중앙회#보수교육
의안번호: 22188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금융거래#대리권#의사소견서
의안번호: 221882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친일재산#국가귀속#포상금
의안번호: 22188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국립박물관단지재단#통합운영#주무관청
의안번호: 22188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토지이용규제#타당성검토#전문기관
의안번호: 22188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투자세액공제#현금환급#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8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