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임종결정#호스피스#완화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요.
임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종 결정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게 해요.
현재는 임종 결정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내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요.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내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자율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실질적 자율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