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금융·보험
안상훈|국민의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금융거래#대리권#의사소견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자나 의식불명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자나 의식불명자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접 거래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가족이 대리로 금전거래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직접 거래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가족이 대리로 금전거래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식불명이나 사망 시 치료비를 즉시 확보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줘요.
의식불명이나 사망 시 치료비를 즉시 확보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줘요.
⚠️
우려할 점은?
대리권 여부를 둘러싼 오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악용될 수 있어요.
대리권 여부를 둘러싼 오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