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말기환자#자기결정권#임종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말기 환자와 노인 등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말기 환자와 노인 등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종 돌봄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임종 과정 돌봄 체계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마련해요.
현재는 임종 돌봄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임종 과정 돌봄 체계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원하는 돌봄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원하는 돌봄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