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훈기의원 등 11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생애주기#데이터개방#데이터품질인증
의안번호: 22130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용민의원 등 12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법관피고인#사법신뢰
의안번호: 22130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조계원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안전#장애인포용#체육시설안전
의안번호: 22130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정호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근로자대표참여#사업장연계성
의안번호: 22130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문수의원 등 18인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지역교육발전#균형발전지구#교원확충
의안번호: 221306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17
이훈기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권한강화#정보보호위원회
의안번호: 22130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기준#재생에너지#전력안정
의안번호: 22130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유용원의원 등 15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상#성폭력피해보상#PTSD보상
의안번호: 22130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정호의원 등 10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참여#회생절차#고용영향
의안번호: 22130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정호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보호#충실의무#유지청구권
의안번호: 221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