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교육
천하람|개혁신당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소음#교육활동#아동발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보육·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보육·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육이나 놀이 소리가 소음으로 간주돼 민원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소음이 아니에요.
현재는 보육이나 놀이 소리가 소음으로 간주돼 민원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 소음이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이 원활히 진행돼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이 원활히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소음 판정이 모호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소음 판정이 모호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