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환경·에너지
박성훈|국민의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비축유#반출승인#자원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비축 의무자와 산업통상부 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유비축 의무자와 산업통상부 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출이 자유롭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반출에 승인이 필요해요.
현재는 반출이 자유롭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반출에 승인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국민과 기업의 물가와 공급 안정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기업의 물가와 공급 안정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비상 상황이 과도하게 악용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과도하게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