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교육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공설묘지#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교직원과 학생 가족, 공설묘지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학교 교직원과 학생 가족, 공설묘지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설묘지 재개발이 금지되나,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합법 설치 공설묘지 재개발·정비가 가능해져요.
현행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설묘지 재개발이 금지되나,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합법 설치 공설묘지 재개발·정비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주변 환경이 훨씬 깨끗하고 안전해져요.
학교 주변 환경이 훨씬 깨끗하고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자원 배분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자원 배분 불공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