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조세·세금
이해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병역이행자#장병내일준비적금#비과세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중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중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본이 더 쉽게 마련돼요.
전역 후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본이 더 쉽게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등의 우려가 있어요.
혜택 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등의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