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미성년자#삭제요청#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87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미수처벌#예방
의안번호: 22187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안전관리계획#주최자
의안번호: 22187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형식승인#검정#위탁
의안번호: 22187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
#특별검사#수사권남용#진상규명
의안번호: 22187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열에너지#에너지안보
의안번호: 22187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약금#상한고시#이동통신서비스
의안번호: 22187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보상#수도#피해구제
의안번호: 22187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규제자유특구#다지자체참여#규제개선
의안번호: 22187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자전거#제동장치#안전
의안번호: 221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