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약금#상한고시#이동통신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약금이 약정기간과 지원금 규모에 따라 커지는데, 앞으로는 위약금 상한이 고시로 정해져요.
현재는 위약금이 약정기간과 지원금 규모에 따라 커지는데, 앞으로는 위약금 상한이 고시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약금이 커지면 해지나 변경이 더 불리해져 선택의 자유가 줄어요.
위약금이 커지면 해지나 변경이 더 불리해져 선택의 자유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시행 기준이 자주 바뀌면 이용자들이 위약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불안해요.
시행 기준이 자주 바뀌면 이용자들이 위약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불안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