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미성년자#삭제요청#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본인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행은 본인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자 정보가 악용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라게 해줘요.
미성년자 정보가 악용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자라게 해줘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