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범죄·형사
박정하|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미수처벌#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 보호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 보호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동물 학대 시에만 처벌이고 미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미수도 처벌해요.
현행은 동물 학대 시에만 처벌이고 미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미수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안전과 복지가 높아져요.
동물이 죽음에 이르는 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안전과 복지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남용이나 과도한 처벌로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수사 남용이나 과도한 처벌로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