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강일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험성평가확대#플랫폼노동자안전
의안번호: 22130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강일의원 등 12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강화#정보범위확대#행정안전부령
의안번호: 22130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박수현의원 등 13인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유산재난안전#재난대응체계#데이터시스템
의안번호: 22130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훈기의원 등 12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예방#보훈대상자#협의회참여
의안번호: 22130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김정호의원 등 10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환경#규제개혁예외#정책실행
의안번호: 22130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훈기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투약#가중처벌#강력범죄예방
의안번호: 22130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17
서천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농어민지원#일몰연장
의안번호: 22130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훈기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해외범죄보상확대#상해보상확대
의안번호: 22130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안태준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물류투자#제3자물류세액공제#물류산업구조개선
의안번호: 22130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7
이종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대응#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