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시효중단#분쟁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정이 끝나면 시효 중단을 받으려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기 없이도 중단이 유지되고, 유예기간이 6개월로 늘어요.
현재는 조정이 끝나면 시효 중단을 받으려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기 없이도 중단이 유지되고, 유예기간이 6개월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고, 내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고, 내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연장 남용으로 보호 효과가 약해지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연장 남용으로 보호 효과가 약해지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