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사회복지·연금
전종덕|진보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보육교직원 임금#가이드라인#영유아보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수가 기관에 따라 다르는데,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같아져요.
현재는 보수가 기관에 따라 다르는데,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같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맡기는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줄고 질 높은 보육이 안정돼요.
자녀를 맡기는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줄고 질 높은 보육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집행 예산이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현장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집행 예산이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현장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