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교통·물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유류비 보조금#해상 운송#섬 지역 물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한 국내 해운 운송사업자와 섬 지역 생필품 운송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영세한 국내 해운 운송사업자와 섬 지역 생필품 운송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류세 한도에서만 보조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한도를 넘어도 보조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유류세 한도에서만 보조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한도를 넘어도 보조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류비 부담이 줄어 생필품 배달이 안정되고 섬 생활이 덜 불편해져요.
유류비 부담이 줄어 생필품 배달이 안정되고 섬 생활이 덜 불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남용이나 예산 초과 지출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보조금 남용이나 예산 초과 지출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