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업신용공여#모험자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자금 조달을 이용하는 중견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자금 조달을 이용하는 중견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추가 신용공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금융회사를 빼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해요.
현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 추가 신용공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금융회사를 빼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에 자금이 잘 공급되면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요.
기업에 자금이 잘 공급되면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신용공여가 남용되거나 대기업으로 자금이 쏠릴 위험이 있어요.
신용공여가 남용되거나 대기업으로 자금이 쏠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