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이해식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감찰개선#정책중립성
의안번호: 22130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안호영의원 등 10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공익개입#비용지원
의안번호: 22130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안전관리#대여사업#산업혁신
의안번호: 221302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16
서영교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세제지원#미래전략산업
의안번호: 22130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이해식의원 등 11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개발#자격요건#공무원교육
의안번호: 22130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이해식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소재지고정폐지#국토균형발전#법원조직법개정
의안번호: 22130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김교흥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회생법원#도산전문법원#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30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차지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SMS#고위험정보처리#공공기관
의안번호: 22130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김병기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국회동의#정치중립
의안번호: 22130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6
이강일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기준#관리계획의무#입증책임완화
의안번호: 221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