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클라우드보안#공급망보안
의안번호: 22162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어민 대출#인지세 면제#어촌 지원
의안번호: 22162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체육시설#체육지도자#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62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클라우드보안#보안인증의무화#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62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공개모집#장애인학대
의안번호: 221622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1-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환경평가#이의신청#학교설립
의안번호: 221622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1-2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행교육#이의신청#시정명령
의안번호: 22162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민신문고#민원플랫폼#국민참여
의안번호: 22162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개인정보#국외이전#보안
의안번호: 221622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AI규제#청소년보호#생성형AI
의안번호: 221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