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법무·사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집회신고#과태료#집회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옥외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이웃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옥외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이웃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전신고 위반 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사전신고 위반 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도로·보행 불편이 줄어들어요.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도로·보행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를 남용하거나 공권력 재량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과태료를 남용하거나 공권력 재량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