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원칙#가치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산 관리 기관과 수리 전문가, 그리고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산 관리 기관과 수리 전문가, 그리고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형보존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가치 유지·회복까지 포함해 수리 원칙이 달라져요.
현재는 원형보존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가치 유지·회복까지 포함해 수리 원칙이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문화재를 더 잘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즐기려면 더 나은 수리 품질과 접근 방식에 영향이 있어요.
일상에서 문화재를 더 잘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즐기려면 더 나은 수리 품질과 접근 방식에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나 기준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 증가나 기준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