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산업·기업
유용원|국민의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국방산업#중소기업#첨단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의 중소·벤처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의 중소·벤처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금지원과 보조금 등 기본 지원인데, 앞으로는 국방첨단전략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육성돼요.
현재는 자금지원과 보조금 등 기본 지원인데, 앞으로는 국방첨단전략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육성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첨단기술 가진 중소기업이 성장해 일자리와 기술력이 늘고, 우리나라 국방력도 강해져요.
첨단기술 가진 중소기업이 성장해 일자리와 기술력이 늘고, 우리나라 국방력도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이나 특정 기업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이나 특정 기업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