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문화재수리#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이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와 이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능자의 능동 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자와 기능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능자의 능동 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술자와 기능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문화재를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수리 과정을 더 원활하게 해줘요.
우리 문화재를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수리 과정을 더 원활하게 해줘요.
⚠️
우려할 점은?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거나 예산 집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면 책임 소재가 흐려지거나 예산 집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