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법무·사법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
#특별검사#수사권남용#진상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립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진상을 규명해요
현재는 독립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진상을 규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요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독립성이 지켜질지 의심되고, 정치적 압력이나 남용 위험이 여전히 남아요
독립성이 지켜질지 의심되고, 정치적 압력이나 남용 위험이 여전히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