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주택·임대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장기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년 실태조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매년 실태조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시설의 보수로 안전이 강화되고 생활 편의가 늘어나요.
노후 시설의 보수로 안전이 강화되고 생활 편의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