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조세·세금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지방대학#기부세액공제#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납세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납세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기부금은 소득세에서 15% 또는 30% 공제인데, 앞으로는 지방대학 기부에 차등 공제율로 바뀌어요.
현재는 일반 기부금은 소득세에서 15% 또는 30% 공제인데, 앞으로는 지방대학 기부에 차등 공제율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제 혜택으로 지방대학에 기부가 늘어나 지역 교육이 강화돼요.
세제 혜택으로 지방대학에 기부가 늘어나 지역 교육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차별적 공제로 특정 기부가 과다 몰릴 수 있고, 지방 재정에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차별적 공제로 특정 기부가 과다 몰릴 수 있고, 지방 재정에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