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추경호의원 등 17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ISA#연금계좌
의안번호: 22131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이연희의원 등 17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민자도로#법률정합성
의안번호: 22131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서범수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정비사업자#보험사기근절#행정제재실효성
의안번호: 22131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확대#주민지원확대#투명성과참여
의안번호: 22131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9
정준호의원 등 13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수익사업허용#대국민서비스개선
의안번호: 22131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약강요금지#디지털소외배려#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금지
의안번호: 22131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염태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범정부조정강화
의안번호: 22131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서영석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일개설운영#면허대여금지#네트워크약국방지
의안번호: 221312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9-18
이재정의원 등 17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관기관점검강화#재외공관현황보고#국제개발협력전문성
의안번호: 22131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18
정춘생의원 등 15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헬기동원#재난대응#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