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중소기업#기술보호#형사처벌
의안번호: 22163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안전관리기관#허위홍보
의안번호: 22163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재활용#공공기관#분리수거
의안번호: 22163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사건배당#무작위배당#사법신뢰
의안번호: 22163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결핵검진#군부대#집단감염
의안번호: 22163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장기기증#한국장기조직기증원#뇌사판정
의안번호: 22163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재해#안전기술#예방R&D
의안번호: 22163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대형마트
의안번호: 2216323
본회의 심의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댐 주변지역#친환경 보전#지역경제
의안번호: 22163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청소년보호#알고리즘규제#유해정보삭제
의안번호: 22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