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토지·개발
국토교통위원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시재정비#공공재개발#의견수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소유자 및 지역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소유자 및 지역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절차를 순차로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주민설명회·공람·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해 지연을 줄여요.
현재는 절차를 순차로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주민설명회·공람·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해 지연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공간이 빨리 늘고 새 집이 더 빠르게 공급될 수 있어요.
주거 공간이 빨리 늘고 새 집이 더 빠르게 공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를 빠르게 끌고 가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절차를 빠르게 끌고 가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