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원순환#거점수거센터#미래폐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매자와 대형제품 설치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판매자와 대형제품 설치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장재·폐제품 무상 회수 범위가 넓은데, 앞으로는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만 한정돼요.
현재는 포장재·폐제품 무상 회수 범위가 넓은데, 앞으로는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으로만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활용 책임이 분명해져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자원 순환이 더 쉽게 이뤄져요.
재활용 책임이 분명해져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자원 순환이 더 쉽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무상 회수 대상이 대형제품으로만 한정되면 중소형 전자제품 회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무상 회수 대상이 대형제품으로만 한정되면 중소형 전자제품 회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