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재이용수#광역공급#대행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공공 물 공급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공공 물 공급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이용수가 지역별로만 공급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시설을 설치해 광역으로 공급되게 바뀜.
현재는 재이용수가 지역별로만 공급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시설을 설치해 광역으로 공급되게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가뭄 때 물 부족이 줄고, 산업계에 안정적 물 공급이 가능해져요.
가뭄 때 물 부족이 줄고, 산업계에 안정적 물 공급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행기관에 돈이 몰려 공공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대행기관에 돈이 몰려 공공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