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발생 곤충#서식지 보호#멸종위기 야생생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부와 지자체 공무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관계자, 일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부와 지자체 공무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관계자, 일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발생 곤충 정의가 없고 서식지 보호가 약한데, 앞으로는 정의를 두고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며 포획 규정을 보완해요.
현재는 대발생 곤충 정의가 없고 서식지 보호가 약한데, 앞으로는 정의를 두고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며 포획 규정을 보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충 피해를 줄이고 자연 생태를 지켜주며, 야생생물 문제가 생길 때도 더 빠르게 대응돼요.
해충 피해를 줄이고 자연 생태를 지켜주며, 야생생물 문제가 생길 때도 더 빠르게 대응돼요.
⚠️
우려할 점은?
방역 비용 증가와 관리가 불균형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방역 비용 증가와 관리가 불균형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