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정보통신·개인정보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허위정보#직거래 플랫폼#모니터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플랫폼 운영사업자, 부동산 거래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시장·군수·구청장과 플랫폼 운영사업자, 부동산 거래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토부만 조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도 공공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어요.
현행은 국토부만 조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도 공공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위정보나 사기로부터 보호되어 거래가 더 안전하고 공정해져요.
허위정보나 사기로부터 보호되어 거래가 더 안전하고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의 의무가 늘어나면 일부 소기업이 부담을 느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요.
플랫폼의 의무가 늘어나면 일부 소기업이 부담을 느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