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지질공원#지정#공원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연공원 인근 주민과 지역 관광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연공원 인근 주민과 지역 관광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질공원 인증이 우선인데, 앞으로는 지정으로 바뀌고 자원 정의와 가치 평가가 생겨요.
현재는 지질공원 인증이 우선인데, 앞으로는 지정으로 바뀌고 자원 정의와 가치 평가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공원 활용과 문화자원 쓰임새를 더 잘 알게 되고, 지역 경제도 돕게 돼요.
주민은 공원 활용과 문화자원 쓰임새를 더 잘 알게 되고, 지역 경제도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정 기준이 모호해지면 행정비용이 늘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정 기준이 모호해지면 행정비용이 늘고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50